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출처 : 조선비즈(2023.07.25)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운영에 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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