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출처 : 연합뉴스(2023.06.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1심 재판 결과 A씨는 패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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