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출처 : 뉴스1(2023.06.22)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법적 분쟁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사 시설관리업무를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해온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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