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6.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후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감면 신청을 했고,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져 법인세는 약 28억원까지 감액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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