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출처 : 뉴시스(2023.08.05)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또다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무차별 범죄행위' 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가중처벌 방안까지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안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무차별 범죄로 피해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일반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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