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10.03) A씨는 아내 B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A씨가 타지에서 외벌이로 생활비를 조달하게 되면서다.
두 사람은 2019년 경기 안산시에 집을 마련하면서 B씨 명의로 했고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주소지는 주말이면 찾는 이 집에 뒀다. 그런데 2021년 6월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이혼 의사가 없던 A씨는 여름 휴가 일부를 이 집에서 보냈다. 같은 해 8월 18일 A씨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집을 방문했지만 B씨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내쫓자 B씨의 격리기간 2주가 지난 뒤 B씨가 외출한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B씨는 경찰을 대동해 집에 돌아왔고 경찰은 문을 열어 준 A씨를 주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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