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출처 : 매일경제(2023.07.19)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월 2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특가법은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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