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고유재산으로 판단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이행하지 않았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B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에 피보험자가 본인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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