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출처 : 연합뉴스(2023.07.3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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