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출처 : 뉴스1(2023.07.05) 대법원이 개인도산 사건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드는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