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21) [파이낸셜뉴스]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면서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 등은 지난 2017년 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진단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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