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2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난 뒤 불거졌다.
A씨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가 유류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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