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출처 : 연합뉴스(2023.07.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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