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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출처 : 뉴시스(2023.07.01)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로리 스미스라는 인물이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2008년 콜로라도 주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결혼 발표 웹사이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콜로라도의 주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주법은 기업이 동성애자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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