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7월24일~8월4일) 2주간 휴정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대장동 재판' 일시중단 출처 : TV CHOSUN(2023.07.23)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동안 휴정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의 허위를 둘러싼 재판도 미뤄졌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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