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전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선임前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조정회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위임장을 제출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혼 여성 A씨는 기혼 남성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둘의 악연은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로 A씨를 속이며 구애했고, 결국 둘은 사적으로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찾아가 관계를 폭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XX년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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