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12) [파이낸셜뉴스]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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