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출처 : 연합뉴스(2023.06.28)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 미국 남성이 여성에게 소셜미디어로 '문자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신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위협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해 '진정한 위협은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되,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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