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출처 : 한경(2023.07.28)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및 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에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
대법
#
대법원
#
동영상촬영수사방식합법
#
음식점불법행위
#
음식점손님인척불법영업촬영한특사경
#
특별사법경찰관
#
특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