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출처 : 뉴시스(2023.05.28)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사업 시행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식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분양 안내서를 작성해 이를 배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담겨있었다.
구체적으로 입주 기업에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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