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상표권 위반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 출처 : 뉴시스(2023.10.2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창원시에서 '번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당 업소, 홈페이지, SNS 등에 'BURN' 마크와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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