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SUV, 美 장갑차 '쾅' 4명 사망…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항소심)는 국가가 삼성화재에게 약 2484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재판부는 "주한미군에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원심이 국가배상법상 과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갑차 추돌 사건은 2020년 8월26일 오후 9시27분쯤 경기 포천에서 음주자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맥스크루즈 차종)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
#
SUV
#
음주자운전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미장갑차
#
미군장갑차
#
대법원
#
대법
#
국가배상책임
#
국가도배상책임
#
SUV차량
#
SUV미군장갑차추돌
#
장갑차추돌사건
원문 링크 :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