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출처 : 연합뉴스(2023.06.2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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