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7.13)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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