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출처 : 한국일보(2023.07.17)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심 배우자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법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 이혼 소송이었다. SK텔레콤은 2016년 8월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로부터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
아내 A씨가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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