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택시 새한공원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해당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공소제기된 B씨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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