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출처 : 뉴시스(2023.10.1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979년 10월19일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23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
국가대상손해배상청구가능
#
대법
#
부마항쟁
#
부마항쟁보상금
#
부마항쟁보상금받은피해자
#
부마항쟁보상법
#
정식적피해
#
정신적손배소
#
정신적손배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