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12)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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