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출처 : 뉴시스(2023.07.1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B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8월께 자재 도난 피해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총 51대로 이 가운데 32대는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됐고, 나머지 19대는 공장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됐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노조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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