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뉴시스(2023.09.26)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6월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29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대북전단
#
헌법재판소결정
#
헌법재판소
#
표현의자유침해
#
대북전단살포금지
#
대북전단살포
#
대북전단금지법위헌결정
#
대북전단금지법위헌
#
대북전단금지법
#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