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8.0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
#
갑질
#
갑질징계
#
갑질징계받자내부신고보복
#
내부신고보복
#
내부신고보복주장
#
대법
#
대법원
#
징계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