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출처 : 조선일보(2023.06.05)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이로써 남성은 34억원에 달하는 부모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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