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출처 : 뉴시스(2023.05.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 부분을 승계한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S&C로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했다.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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