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6.0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3일께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픽사베이 이후 망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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