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출처 : 뉴시스(2023.10.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위치한 TV 수상기에 부과된 수신료 260여 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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