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담배소매점 운영자를 찾아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금괴 사진을 전송하며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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