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05)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중 1명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치사·치상)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보행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7명을 사상케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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