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7월 피고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보험 담보특약은 사망 또는 상해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듬해 1월 제천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게됐다.
출처 : 픽사베이 이에 A씨는 자신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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