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사형 존치국,중국 사형제,사형제 폐지?,실질적 사형폐지국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출처 : TV조선(2023.07.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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