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출처 : 노컷뉴스(2023.10.20)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할 행동이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 행위를 포괄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스토킹행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침해범'이 아닌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가 의미를 인식하면 죄가 성립하는 협박과 같은 '위험범' 성격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