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30)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간부였던 A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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