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출처 : 데일리안(2023.08.03) 사용자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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