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출처 : 연합뉴스(2023.10.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1일 결제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캐시(데이터 임시 저장) 정책을 잘못 설정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19년 12월27일 과징금 18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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