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란? 뜻, 길고양이 죽여'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 양형조사 명령 법원, 길고양이 죽여 '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에 '양형조사' 명령 출처 : 뉴시스(2023.06.0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며 이 사건의 고발인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의 의견을 들었다. 윤성모씨는 “이 사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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