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출처 : 뉴스1(2023.08.08)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생활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시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의회는 근로자가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에 불과해 조례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각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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