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 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0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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