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출처 : 아시아경제(2023.07.25)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본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에 한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고객의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분양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약관법 제3조 2항, 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2018년 3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