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출처 : 한경(2023.07.03)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A대령은 2018년 3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병사인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니라 주한미군기지라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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