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연합뉴스(2023.06.29)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처벌 조항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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