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앤파트너스 오시는 길 - 허찬녕 관세 무역 전문변호사 방문 상담방문상담은 100% 예약제로 이루어지며,야간 · 주말 ·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합니다.주소서울... blog.naver.com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6 지희빌딩 4층

대마초 집행유예 기준, 구속을 피하는 방법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올해 교통사고 후유증을 잊으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A씨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도 많다 보니 다른 마약류보다도 대마초에 거부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중독성이 높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집중력 상실,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단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마를 흡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0여회에 걸쳐 대마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마약, 대마초)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판결문 예시 형사 사건 판결 선고 시,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와서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고 시 법정에 가보면 이 용어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마약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게 되면 검사가 기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차이에서 검사의 집행유예선고 취소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

'마약 던지기' 집행유예 사례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다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달한 물건 어딘가에 마약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지능화된 마약범죄, 마약 '던지기' 마약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소지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마약범죄로 누명을 씌우는데요. 2010년에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당했던 이런 수법은 범죄 은어로 '던지기' 수법이라 불립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는 마약사범이 공급책이나 다른 투약자를 제보하면 자신의 형을 낮출 수 있다는

마약 (필로폰) 투약 후 재물손괴 - 집행유예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마약 투약 후,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돌발적이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대사관 차량돌진’ 남성 구속…마약 검증영장도 발부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으로 차량을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약검사를 거부해온 이 남성에 대한 검증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전날 구속된 박모(39)씨에 대해 법원 news.naver.com [휴지통]마약 취한 모텔 남녀, 불 지르고 집기 던지며 난동 경찰, 필로폰 투약 등 혐의 구속 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 6층의 객실 한 곳에서 우당탕 소리가 몇 분간 이어졌다. 모텔 주인이 방문을 열어 보니 아수라장이었다. 투숙객 A 씨(46)와 B news.naver.com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거나, 물건

모르핀 투약 처벌수위 - 무죄 사례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주사를 맞으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진다. 폴랴코프는 최근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또다시 무서운 복통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약병에 남은 모르핀을 스스로 대퇴부에 0.01g 주사한다. 미하일 불가코프 作 - ‘모르핀’ 中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 저자 미하일 불가코프 출판 을유문화사 발매 2011.03.05. 안녕하세요 위 책은 실제 의사로 활동했던 러시아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미하일 불가코프의 작품 중에서도 「모르핀」은 디프테리아 발병 후 기관 절개 수술을 받고 모르핀에 중독된 적이 있는 작가 자신의 기억을 반영한 작품으로, 모르핀 중독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극심한 통증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필로폰 집행유예 밀수입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차이 마약전담센터입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신흥 시장 및 마약 밀수를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유통창구'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있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마약 공급국으로 세계 수사기관의 이목을 받는 동남아, 중국, 대만 등에서 직접 특정 국가로 밀수하는 것보다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한국을 거치면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마약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필로폰 집행유예 (밀수입) 사건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안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필로폰의 생산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필로폰 압수량은 185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7.4배나 증가했으며, 이 중 아·태지역에서 적발된

엑스터시 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크웹은 IP를 반복적으로 `자동 세탁`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마약 거래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기업 NSHC에 따르면 2019년 다크웹에서 신규로 개설된 한국 사이트 도메인 개수는 총 28건으로 최초로 다크웹에 한국 사이트가 개설된 2013년 이래로 최대의 신규 도메인 개설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마약 관련 사이트 도메인이 총 13건이나 등록되면서 역대 최대로 많은 도메인이 개설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밀조, 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ㆍSNS 등 이용 광고행위를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관세법 형사재판 추징금 파기 공소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법 위반 대응센터의 허 변호사 입니다. 관세법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죄, 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쉽게 말해 절차가 잘못되어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관세법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HS CODE 에 관하여 잘 알고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현존하는 모든 물품을 숫자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고 분류합니다. 취미활동으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악기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악기들은 관세율표에 따라 HS코드 중 '92'로 시작하는 세번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살펴볼 공소기각 사례는 바로 관세법 형사재판 사례 중 악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무역전문변호사 - 국제물품대금 청구 무역소송 -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무역전문 변호사 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물품대금 무역소송에서 제가 전부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한국의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자주 쓰이는 3대 국제법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CISG를 잘 알고있어야 무역소송에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역전문변호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 무역거래 3대 국제법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CISG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COTERMS 2010 신용장통일규칙 : UCP600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입니다.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규를 제정하기 위해 UN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었고

실제 사례 판결문 - 금괴밀수 운반책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허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직접 진행한 관세법위반 금괴 미신고 수입 (운반책) 사건을 판결문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금을 밀수할 경우, 물품이 좋지 않아,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좋지 않은 선입견을 해결하기 위해,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중국 청도에서 금괴를 몰래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20XX년 부터 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수십회 걸쳐 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금운반을 하던 중 의뢰인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운반 뿐만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벌금 전과기록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

금괴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례②

관세 전문 허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한 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금괴 밀수입 알바를 하면서 중국현지에서 중국어통역 역할을 하였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며, 횟수가 수십 회가 넘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허변호사의 재판 진행 1. 변호인의견서 우선 저는 저희 변호사들과 재판전략을 짜면서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사건 첫 번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번째 변호인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재판부에서 오해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시작한 당시 상황과, 범행에 있어 실제로는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을

변호사 소개

금괴 밀수입 및 밀수출 -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관세법위반 해결센터 허변호사 입니다. 세관의 고발장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의 고발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의 고발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되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고발장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 사실관계 X월 경, A씨는 한국으로 금을 들여오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숙소에서 1kg 짜리 금괴를 5개로 나누어 항문에 넣어 입국하였습니다. 금괴 밀수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던 중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A씨의 밀수입이 미수에 그쳤으나, 같은 항공기로 입국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A씨와 B씨는 적발된 1건 뿐만 아니라 2년전부터 A씨는 60회, B씨는 65회씩 금괴 밀수입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밀수입한 금괴를 각 13회,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는 범행가담형태가 중요합니

관세법 부정수입 - 혐의없음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전문 변호사 허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례 중 부정수입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을 처분한 실제수행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부정수입죄는 수입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거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관계 (1) 피의자는 식품을 담는 그릇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직접 신고절차를 거친바는 없는데 관세법인은 그간 추가 조건이나 신고가 필요한 것을 안내해주지 않아, 피의자는 원래 해오던대로 수입을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세관으로부터 피의자에게 부정수입죄로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고, 그에 따라 관세법위반 부정수입죄로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전문변호사인 허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의 도움을 받아 세관조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세관 출석 및 조사 (1) 세관에서는 피의자신문 등 조사진행을 위하여 의

HS코드 허위신고 - 관세법위반 밀수입 부정수입과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책임자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에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회사도 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A씨는 20XX년 X월 경 인천항으로 비료 400 여 톤을 수입하면서 위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기타 비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HS코드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비료를 허가가 필요없는 품목처럼 위장하여 통관하여 부정수입하였습니다. 동물성 비료를 수입할 경우,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성 비료를 수입할 때에, 기타 비료로 가장하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 허찬녕 관세 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무원 등 직원이 대신하여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1, 3층 (PSG빌딩) 주차 건물 내 주차가능 전화 02-3447-2323 010-5518-4244 홈페이지 http://www.tradelaw.co.kr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로그 소식 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추징금 약 2억원 선고유예 사례 밀수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징금 2억원을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관세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본 벌률사무소의 변호를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및 벌금 6,300,000원으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허찬녕 변호사

금괴 밀수 - 밀수입 밀수출 - 관세법 형사재판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괴 밀수입·수출 사건,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실제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옷걸이, 바퀴, 벨트, 목걸이 …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바로 금을 밀수하는데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금괴를 녹여 옷걸이 모양으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캐리어 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등으로 금을 변형시켜 실제 밀수 범죄에 쓰인 수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금괴 밀수 브로커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받고, 운반만 해주면 된다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금괴 밀수는 국내로의 단순 운반만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고법, 부산고법) 에는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를 거치 않은 물품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명 밀반송죄)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중국, 홍콩 등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구 되팔이 - 관세법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소비자들에게 점점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한 뒤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되팔이의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의 유형 1) 배송대행지 이용시, 관세법위반 유형 흔히, 배대지(배송대행지)라고 부르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시 주소 입력창에 실거주지가 이닌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여 결 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대지 업체(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에 배송대행 서비스로 소비자의 주소지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배대지는 이용자가 직접 가격을 입력하는데, 이용자가 실제가격과 다르게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언더밸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관세변호사 - 관세법 통고처분 추징금 대응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허앤파트너의 법률사무소의 관세변호사 허찬녕 입니다 관세법 사건으로 인해 세관조사가 진행될 경우, 금액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금액이하에 해당할 경우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고처분제도'에 대하여 관세변호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이란?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한 물품원가가 5,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일시불로 즉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징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징을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물품원가가 5,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추징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나올 수 있

해외직구 구매대행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추징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되팔이 / 구매대행 - 밀수입죄 성립? '직구되팔이'가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처음엔 부업이나 개인 용돈벌이 삼아 시작하였다가, 이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적발시, 수천만원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원가 약 2배 가량의 어마어마한 추징이 고지될 수 있어, 추징으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매목적' 으로 수입하면서도, 물건을 정식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 하는 경우입니다. 2. 추징금을 계산하는 기준 - 시가역산율표 벌금 또는 징역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물품(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벌금과 징역이고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지 못할 경우 그 물품의 금액만큼 돈으로 받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관세법상 추징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수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가가 정해진 것이

마스크 수수료계약서 중개무역 수출계약서 작성방법 - 무역전문변호사

우리나라 무역전문변호사 2인중 1인 -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현재 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단키트, 방호복 등은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직접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수출계약서 및 수수료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공급계약서 / 수수료 커미션 계약서 / 수출계약서 중 어떤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①공급자와 계약시에는 물품공급계약서 / ②수입자와 계약시에는 수수료계약서 및 커미션 계약서가 유리함) 참고로 수출계약서의 제목은 중요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조항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의 제목이 '물품공급계약서' 인지 ''커미션 계약서' 인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해외직구 리셀 처벌수위 -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전문변호사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들어오자마자 한국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물건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물건들은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인 보세구역에 보관이 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 방식은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수입신고와 목록통관을 비교하면서, 특히 해외직구한 물건을 리셀할 경우에 관세법상 처벌수위가 어떠한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 VS 목록통관 정식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수입물건에 대한 모든정보를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물품의 규적, 원산지, 결제조건, 세율 등 약 70가지의 정보가 세관에 신고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가 승인되고,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

상표법위반 짝퉁 밀수입 -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주된 형인 벌금형, 징역형 외에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이 추징금 금액이 물품원가보다 1.7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형 (벌금+징역) 뿐만 아니라, 추징금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짝퉁 밀수입죄 처벌 수위 1.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 or 물품원가 중에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담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짝퉁의 경우 속칭 '알박기' 형태로 정식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EMS 등을 통해 중국에서 목록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밀수입죄도 성립합니다. (본인이 수입하였거나, 밀수입된것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관세법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위반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HS코드조회 - 품목명으로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관세무역전문 허 변호사 입니다 무역 거래에 있어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HS코드(HS CODE)'입니다. HS코드를 다르게 수입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또는 부정수입죄(관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HS Code 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자리 단위까지 사용합니다. 6자리 까지는 국제적으로 (대부분) 공통된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 수입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HS코드조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코드 품목명으로 조회하는 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UNIPASS) 접속 수출입 신고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HS Code 를 품목명으로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법령정보 관세 관련법령 무역 관련법

병행수입 구매대행 - 수입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행수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수입가능여부’입니다. 법 규정이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규정되어 있어, 수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 일반적인 병행 수입 형태 그림 >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 A를, 해외직구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 A 판매 사이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면, 병행수입은 A브랜드의 공식수업업체가 아닌 자가 A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여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 구

해외직구판매 세관조사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위반 판매자를 관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구매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판매시 항상 누군가가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인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이하는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물품원가 5000만원 초과시에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성립 기준은? 답변 : 판매목적으로 목록통관하여 수입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뒤 , 본인이 사용한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당시' 에는 판

관세법 밀수출죄 - 항소심 추징금 면제 - 실제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국내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탓에 수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과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작년, 치과자재 중간 유통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시가 111억 7천만원 상당의 임플라트 등 치과자재를 해외로 밀수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법 밀수출죄와 관련하여,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노 XXXX사건) 을 소개합니다. 1심에서 9억 5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징을 전면 면제한 사안입니다.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주된 수출입에 부수된 거래 등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수출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과징금 산정, 부정수입죄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허찬녕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있기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시 승인, 허가, 신고 등 추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추가요건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추가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가지 개별법령에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세관조사를 거쳐 통고처분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등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면세담배 밀수출 및 밀수입과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담배 밀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담배밀수가 급증한 이유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의 국산담배 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밀수는, 수출용담배가 세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용 담배를 다시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배 밀수입 적발 현황 (출처 : 관세청) 위에서 보이듯,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을 기점으로, 담배 밀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산 담배 기준 시중 가격은 1갑당 4,500원인데 수출용 담배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1갑당 1천원에 불과하고, 수출된 국산 담배가 밀수입을 거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대규모 밀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수출용 담배밀수 유형 위와 같이 담배 밀수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수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첫 번째로는 수입신고 자

밀수출죄 추징금 17억 방어 성공사례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최근 렌트카 업체에서 200만원에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빌린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GPS를 모두 떼어내고 구매가 2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100만원짜리 중고차로 허위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두바이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고 자동차나 중고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

상표법위반 명품 밀수입 -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위조 명품 가방을 밀수입 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추징금을 감액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박기, 김밥말기, 커튼치기 이게 무슨 용어들인지 아시나요? 바로 밀수입 수법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체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박기 : 정상 수입된 물품의 빈 공간에 밀수품을 넣어 수법(ex. 내부가 빈 스피커에 물품을 숨김) 김밥말기 : 원단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둘둘 감아 정상원단인 것처럼 수입하는 수법 커튼치기 :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신고한 물품들을 놓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채우는 수법 이렇게 수입된 밀수입 물건들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물품입니다. 국제우편 EMS 등으로 유입되는 짝퉁은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수입된 물품이 위조상품이라고 판별되면 해당 위조상품은 압수되며, 상표법위반 및

전자제품 해외직구 리셀, 전파법위반과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서 ‘직구 새제품’, ‘직구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물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직구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드론 등의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 받은 이 전자제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 (해외직구 리셀) 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위와 같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 의 경우,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서 면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와 같이 전자기기를

관세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사례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호명한 후 선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N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는 판결문을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라고 물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시간을 늦추거나 미룬다는 뜻입니다. 유예 판결 (및 검찰처분) 은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검찰)가 있습니다. 즉 형의 집행이나 선고, 기소를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과 관련하여 선고유예와 기소유예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위 3가지는 반드시 잘 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추징금 1.2억 면제 사례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추징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여 관세법 밀수입죄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 추징 1.2억) 을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2억을 모두 선고유예 받은 사례 입니다.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벌금 500 만원 추징금 1.2 억 이후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판결로 이어진 성공사례 관세 형사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되는 이유 (1) 만약 고지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수입,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 거주하고 있는 집 등 부동산도 압류될 수 있는 것이죠. (2) 또한 추징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해외직구되팔이 관세법위반 - 추징금 및 벌금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직구되팔이’를 통한 세금 포탈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직구되팔이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관세법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①미화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②스스로 사용 (자가사용) 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입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물품원가의 약 1.5배 이상의 추징금이 고지되게 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강합니다. 밀수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오늘은 해외직구되팔이로 인해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벌금

원산지허위표시와 대외무역법위반 - 관세 무역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 무역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일명 라벨갈이, 택(Tag)갈이란 국외 저가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위반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라벨을 'made in korea'로 원산지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산을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허위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허위표시 등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대외무역법 제53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 유형에서도 처벌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1. 라벨갈이 흐름도 디자인이 등록된 상품을 복제하거나 위조,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며, 식품의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낸 후 허위로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여

[YTN] 허찬녕 변호사 뉴스 인터뷰(YTN 팩트와이)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합뉴스 YTN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관련 내용 포스팅합니다. [팩트와이]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는 이삿짐이다？ [앵커]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 천여... www.ytn.co.kr

DSLR 카메라 밀수입 집행유예 관세법위반 사례 - 관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관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DSLR 카메라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세관조사 때부터 형사재판까지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사업자의 관세법위반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격조작죄의 경우, 주로 관세가 없는 물품 (전자제품 등) 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수입신고한 경우입니다.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관세포탈죄의 경우,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신고시에 가격을 낮춰서 수입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세점에서 DSLF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추징금 면제 선고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관세전문' 으로 정식 등록된,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의 도매시가를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죄 사건에서는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액의 추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본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은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하였으나 선고유예로 추징금을 100% 면제받고, 벌금 1000만원으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석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품명을 '서류' 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이 용

세관조사 통고처분 종결사례 (목록통관 밀수입죄 적용)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명품 의류나 잡화를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품 의류 수입업을 운영하면서, 판매용물품 (상용물품) 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신 의뢰인 분께서, 밀수입죄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게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하는 방법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명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들여왔으나, 나머지 일부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들은 판매용으로 수입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었고 실제 가격 또한 면세한도(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

관세변호사의 추징금 면제 사례 - 의료기기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입니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공급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가 국내에 많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하였던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마스크, 체온계 등을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출하려는 분들도 많았고, 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사기거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초 경 국내에 체온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체온계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으나, 세관으로부터 밀수입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관세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약 1억 9500만원 상당을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

관세전문변호사 - 전자제품 목록통관 판매 선고유예 추징금 면제 판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전자제품 (게임기, 오락기) 을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밀수입죄로 기소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을 선고유예 받고, 추징 약 1억 1천만원을 면제 받은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측의 추징 구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인정된 사건으로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주요 처벌인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인 쟁점을 통해 추징금을 전부 면제받은 사안입니다. 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 추징금 1억 1천만원 면제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 (게임기) 를 수입하였습니다. (2) 이러한 방법으로 약 9백여 개,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및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판매사이트를 조사하여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나라별 해외직구 면세한도, 일반통관, 목록통관, 합산과세제도

해외 직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나라별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구매하실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해외직구 면세한도와 해외 직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별 해외직구 면세한도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품목별 관세율,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차이점 해외 직구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통관은 일반 통관과 목록통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통관은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을 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자주 들어오는 품목들을 목록통관 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배송 업체의 통관목록 서류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2가지 통관

관세변호사 명품 구매대행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 분야를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한, 관세변호사 허찬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의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해당 구매대행업체에서는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본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세관조사 이후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국내 구매대행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유럽 현지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발송되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는 '물품을 수입한 자' 가 아니어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허찬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저작물 입니다. 타 업체에서 도용할 경우

관세법위반 해외직구되팔이 밀수입 사건｜ 추징금 2억9천 전액 면제 판결

(1) 오늘은 나이키 운동화와 의류 등을 미국 등 해외에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구매대행으로 판매한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 (2)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은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3) 해당 사건은 세관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이 정식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검사가 구형했던 약 2억 9천만원 상당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추징금이 전액면제 되었다. 1. 해외직구되팔이, 세관조사,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의뢰인은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와 의류를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면서 크림·중고나라·네이버 스마트스토어·번개장터 등을 통해 해외직구되팔이 형태로 판

상표법위반 위조상품 세관조사 대응 518억 집행유예 추징금 면제

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상표법위반 사건이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단속으로 시작되어 세관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친 뒤,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법위반 금액은 총 518억 원으로 규모가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나아가 추징금과 벌금까지 모두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 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상표법위반 사건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세 곳으로 나뉜다. ① 경찰 ② 특허청 ③ 세관이 각각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 (2)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는 주로 제3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특허청은 상표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

특허청조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누범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우리나라 형법 규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경우, ②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경우이다. 누범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누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만 출소 후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다.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특허청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한 성공 사례이다. 특허청조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벌금형 사례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누범사건, 형사재판 정식기소 후 벌금형 사례 1.구매자들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안 (1) 본 사건은 중국에서 위조 나이키 신발을 수입

세관조사 실제사례 후기 구매대행 조사 후 추징금 면제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약 65억 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 및 밀수입 혐의로 세관조사 후 형사재판에 넘겨진 관세법위반 실제사례 후기이다. 해당 사건은 내가 직접 수행한 사례이다. (2) 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 구매대행 업무를 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고, 수입신고 단계에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언더밸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 (3) 이 중 신고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관세포탈죄가 적용 되었고, 150달러 이하로 신고되어 목록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다.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실제사례 1.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유럽 현지 명품 아울렛 등에서 의류·가방·잡화류를 매입한 뒤, 이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세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2) 세관 조사과에서 실

관세법상 부정수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부정수출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세관조사 이후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사례이다. 관세버상 부정수출, 부정수출죄로 세관조사 후 기소된 사례 1. 관세법상 부정수출, 세관조사 및 검찰 공소제기 (1) 의뢰인은 수출제한물품에 해당하는 철강제품(냉연강판)을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관세법위반 부정수출, 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우리나라는 수입에 비해 수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국제정세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3)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상황허가 대상, 즉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관세법위반 성공사례: 목록통관 1788회 적발, 추징금 2.8억 선고유예로 면제

(1)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였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조사 및 형사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합계 약 2억 8천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액 면제된 실제 사례다. (2)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우편검사과)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로 사건이 이관되어 형사사건으로 전환·진행된 사건이다. 판매목적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추징금 전액면제 선고유예 사례 판매목적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2.8억 선고유예 사례 1. 세관의 자료제출요구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을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2) 세관은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 동일인 명의로 반복적·다량의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해당 건에 대해 세관조사를

관세변호사 성공사례: 위해식품 밀수입죄 사건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1. 밀수입 사건 개요 (1) 관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밀수입죄·밀수출죄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도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된다. (2) 본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EMS·휴대 반입(핸드캐리)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발되어,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3) 해당 사건은 ① 전체 물품 가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고, ② 피고인 7명이 함께 가담한 공동범행으로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③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식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부구하고, 관세변호사인 내가 진행한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입 부분에 대한 추징금 약 32억 원이 전액 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다. 관세변호사 성공사례, 추징금 32억 면제 위해식품 밀수입 사건 세관조사 후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과징금 면제 사례 8건｜식약처 조사 대응 전략

(1) 오늘은 내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과징금 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아울러 내가 직접 담당했던 식약처 조사 사건들 가운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실제 사례 8건을 함께 소개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유형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식약처 조사가 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식품 또는 식품기구·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를 하지 않은 경우다. (2)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물품이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② 현실적으로 식품수입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유형① –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경우 (1)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식품용

관세법위반 통고처분 - 벌금·추징금 계산 및 실제사례

(1) 오늘은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한 사건에서 인천공항 세관조사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통고처분으로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2) 관세법위반 사건 중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인 ‘통고처분’의 개념과 절차, (3) 통고처분 시 적용되는 벌금 및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관세법위반 통고처분 세관조사 사례 관세법위반 사건 중,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1. 세관에서 하는 관세법위반 통고처분의 의미 (1)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담당하는 관세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검찰송치 대상이다. (2) 다만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일정금액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세관 조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고처분이다. (3)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송치할 경우 경미한 사건임에도, 전과자 양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

명품 핸드캐리 세관적발 시 대처법 - 면세한도·벌금·몰수 한눈에 정리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출국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면세한도 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인천공항 등 입국장으로 핸드캐리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모두 불법일까? 만약 세관에 적발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정도일까? 1. 명품핸드캐리 -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등 물품은 ①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이고 ②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명품 등의 물을 핸드캐리로 반입할 때에는 별도의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2)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

위스키 직구 세금 계산법 총정리 (FTA세율 적용받는 방법)

(1)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위스키와 와인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있었다. 이때 처음 위스키를 접한 소비층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수요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 특히 희귀 위스키의 경우 국내 시세가 높거나 물량 확보가 어려워, 해외직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다. (3) 여기에 작년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을 통한 위스키 해외직구가 급증했다. 직구 대행사이트나 해외 위스키 전문몰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4) 따라서 해외에서 위스키를 구매할 때는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FTA 적용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경제적으로 위스키를 들여올 수 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위스키 직구시 부과되는 세금 (1) 해외에서 위스키를 직구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총 네 가지다. ① 관세 ② 주세 ③ 교육세

미국 철강 관세, 트럼프 1기 실제 형사재판 사례

(1)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미국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외나 면제 없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의지를 보여준다. (2) 사실 이러한 조치는 낯선 일이 아니다. 트럼프 1기(2018년)에도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미국 관세가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관세 회피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3) 이번 글에서는,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철강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담당했던 형사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트럼프 1기 - 수출 쿼터제 적용 (1) 트럼프 1기(2018년)에 부과된 미국철강관세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25%의 고율 관세였다. 2018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

병행수입은 합법일까? – 상표법으로 본 핵심 기준

(1)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 브랜드의 독점 수입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병행수입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 다만,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은 물론 실무전문가조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3)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 경우 수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1. 병행수입이 합법인인 경우 - 병행수입 인정의 법적근거 (1) 병행수입 합법의 법적 근거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조문을 실무적으로 단순화하면, 다음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① 국내 상표권자와 국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

대외무역법위반 전략물자 상황허가없이 밀수출 - 벌금 500만원 사례

(1) 최근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칩,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약 15억 원 상당의 IC칩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상황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례다. (3) 검사 측은 정식기소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보다 낮은 수준인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다. 1.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는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전략물자는 ①군용물자품목과 ②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은 수류탄, 화약 등 무기 그 자체 또는 오로지

빈티지 그릇·식기 목록통관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늘은 해외에서 빈티지 식기류를 수입·판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본다. 1.해외에서 빈티지 그릇, 컵, 찻잔 등을 수입한 사건 (1) 빈티지 그릇, 컵 등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외에, 식약처에 대한 수입식품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2) 식기류를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최초 수입 시 샘플 1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샘플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파손 후 폐기된다. 이로 인해 개별성이 강한 빈티지 식기류는 동일 제품을 여러 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품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3)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빈티지 식기를 판매하는 업자들 중에는 실제로는 판매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전시용 그릇으

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수위 - 가상화폐 재정거래 미화 50만 달러 미신고 반출 사건

(1) 오늘 소개할 사례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면서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였으나,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2)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들은 기존에는 환치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에서도 확인되듯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증가한 배경 – 가상자산 재정거래 (1) 당시에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현저히 높게 형성된 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빗썸·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EMS 관세없이 통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운송받는 경우, 국제특송이나 EM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국제특송은 사설업체(DHL, 페덱스, UPS, 기타 택배/특송업체)등을 통해 해외에서 배송을 받는 것이고, (3) EMS는 각국 우체국이 운영하는 국제우편서비스로, 등기번호가 있으며 보통 사설 국제특송보다 저렴하기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국제특송물품과 달리 EMS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EMS 기표지에 물건 가격을 정확히 신고했음에도 관세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EMS와 국제특송은 각각 적용되는 법적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1) EMS와 국제특송으로 수입되는 물건 모두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된다. (2) 그러나 EMS의 경우 정확하게 '우편물'로 분류되는데,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특칙과 고시가 적용된다. (3) 구체적으로 우편물의 경우, 과세확정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고(관세법 제16

샤넬백 해외구매 시 FTA관세 적용받는 방법

(1)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일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수입시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샤넬백과 같은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원산지증명서 첨부, FTA 협정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면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백은 관세 부담이 큰 편이므로, FTA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3) 샤넬백을 수입할 때 FTA관세 적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럽산 샤넬 수입할 때 적용되는 FTA (한-EU 자유무역협정) (1)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10년 FTA 협정문 채택 이후 2011년 잠정 발효를 거쳐 현재는 FTA가 정식 발효 중이다. (2) 샤넬은 본사가 프랑스에 있고, 대부분의 물품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산

와인 해외직구, FTA 적용으로 관세 절약하는 방법

(1) 와인이나 위스키 등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특히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와인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이렇게 해외직구를 통하여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 등이 부과가 되는데,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또 어떤 경우 FTA적용을 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1) 해외에서 와인을 직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총 4가지이다. ① 관세 ② 주세 ③ 교육세 ④ 부가세이다. (2)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는 것과 달리, 와인 직구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3) 와인의 경우 구체적으로, ① 관세 - 과세가격의 15%, ② 주세 - 과세가격의 30%, ③ 교육세 - 주세의 10%, ④ 부가세 -

해외에서 산 샤넬백, 세관신고 안하면?

1. 면세점, 해외 아울렛에서 산 샤넬백을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1) 샤넬을 비롯한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 제품은 면세점이나 해외 아울렛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기 쉽다. (2)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해외 구매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3)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명품을 들여올 방법을 고민하기도 한다.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확실히 더 저렴해 보이기 때문이다. (4) 예를 들어 “현금으로 구입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아닐까?”, “해외 매장에서 산 물건은 세관에서 알 수 없지 않을까?”, “직접 들고 오지 않고 국제우편으로 보

세관조사 언더밸류 구매대행 - 추징금 21억원 면제 사례

(1) 세관조사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으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자, 이후 형사재판까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이 개시되면, 사안의 중대성·위반 규모·범의의 정도 등에 따라 세관 단계에서 종결될지, 검찰에 송치될지, 더 나아가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결정된다. (3)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언더밸류 사건으로서, 명품 의류 등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후, 이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사안이었다. (4) 이 사건은 초기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서울세관조사과에서 세관조사를 진행한 언더밸류 밀수입 사건 1.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된 세관조사 (1)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자료제출요구로부터 시작되다. 세관조

부산세관 관세법위반 추징금 8억원 면제 성공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카메라 장비를 미국으로 보내고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식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출죄·밀수입죄·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1) 이 사건은 1심에서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2)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밀수출죄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그 결과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면제받고, 밀수입죄에 대한 추징금만 약 1,300만 원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이다. 관세법위반 밀수출죄 추징금 면제 사례 1. 부산세관 조사 및 검찰 수사 진행 (1) 이 사건은 부산세관이 조사를 담당하였다. 부산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이 카메라 장비를 해외로 보내면서 정식수출신고를 생략하고, 신고가격까지 낮게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인천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롤렉스 밀수입죄 - 무죄판결 실제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 중 명품시계와 관련된 사건은, 해외 시세와의 가격 차익을 노리고 수입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 그러나 고가의 명품시계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이로 인해 면세점 또는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시계를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하는 ‘밀수입’ 형태의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오늘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롤렉스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피고인이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시계를 해외에서 국제특송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세관 검사과는 사건을 세관 조사과로 이관하였고,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본격적인 수

금괴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관세법위반 - 벌금·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실제사례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직접 변호한 사건으로서, 금괴 밀수 유형 중에서도 밀반송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여러 차례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반출하였고, 공범이 적발되면서 조직 전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2) 관세법상 밀반송은 공항 환승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정식 반송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밀수출죄와는 구별된다. 즉, 밀수출은 보세구역 외에서의 불법 수출이고, 밀반송은 보세구역(면세구역 포함) 내에서의 불법 반출이라는 차이가 있다. (3) 본 사건에서 운반된 금괴는 1kg 금괴 총 882개로서, 물품원가 약 404억 원, 범칙시가 약 443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었다. 1. 관세법과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기준 (1) 밀수입죄는 1회 수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

피규어 목록통관 세관조사 밀수입죄 - 항소심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규어 구매대행업체에서 판매목적의 피규어를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어 세관조사 이후 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추징금 전액을 집행유예로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피규어 구매대행업체에 대하여 밀수입죄 혐의를 포착하여, 압수수색으로 세관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2) 구매대행으로 반입한 피규어 중 $15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낮게신고한 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가격을 낮게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신고한 가격이 $150을 초과하여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3)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괴밀수 특가법 위반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 2억,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한 사건으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이 되어 특가법상 밀수출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금괴 밀반송사건으로, 벌금과 추징금 약 14억6000만원을 선고유예로 판결로, 전액면제 받았습니다. 1.특가법 적용 기준 (1)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밀수출(밀반송)의 경우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 특가법 적용이 되는 기준인 금액 (2억, 5억)은 범침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닌, 1회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번에 수입 또는 수출된 금액이 각 2억, 5억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류라벨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일명 택갈이 사건으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세관,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소방복, 소방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정부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데, 조달물자의 경우 국산품이어야 하고, 일정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은 국산품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공장에서 의류에 붙어있는 Made in Vietnam 택을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킨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물품 약 21억 원어치를 정부에 납품하였습니다. (4) 인천세관에서 의뢰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의 과징금 부

화장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 9억원 전액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입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9억 3천만원에 달하여 규모가 큰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전액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추징금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 등 면세품을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수입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① 공항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해외로 가지고 나간 뒤, 다시 이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②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한 뒤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 (2) 의뢰인께서 이렇게 밀수입한 화장품들을 국내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2. 검사의 공소제기 (1) 서울세관 조사가 마무리된

면세품신고 안하고 적발되는 경우, 벌금 및 추징금 계산해보기

면세품은 면세한도 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 등 면세한도를 넘는 고가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면세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품신고를 안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관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①물품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서, ② 자가사용이 목적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입국시 면세품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2.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물품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입국시 세관에 면세품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한다. (2) 면세품신고의 기준이 되는 미화 800달러는 취득한 물품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특허청압수수색 에르메스 상표법위반 - 추징금 17억 방어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온라인 및 SNS를 통하여 판매하다가 특허청에서 압수수식이 진행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고, 단순히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제조까지 가담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가 구형한 약 17억원의 추징금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특허청의 압수수색 (1)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 및 SNS를 통하여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2) 특허청은 범죄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한 후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 압수수색은 그 특성상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3) 특허청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위조상품, 판매내역, 수입통관자료, 가방 제조에 사용되었던 도구까지 압수되었습니다. 특허청의 압수수

관세법위반 명품구매대행 언더밸류 항소심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럽 구매대행을 통하여 명품 가방 등을 언더밸류로 수입하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진행된 사건으로, 1심 재판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2심부터 저를 전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 약 24억원까지 모두 선고유예 선고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실형선고, 항소심 집행유예/추징금24억 선고유예 성공사례 1.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의뢰인께서는 유럽 현지에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물품을 국내로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물품들을 한국으로 국제특송을 보내면서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언더밸류 방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언더밸류 사건의 경우, 각

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자동차수출 상황허가 -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황허가 대상물품인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상황허가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출 시 산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3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국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인 경우에도 산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산통부의 허가 없이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을 통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것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입건 전 내사종결)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우회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입니다. 1.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1) 본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의자에게 본 사건의 수출과 관련한 여

세관조사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추징금 전액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정식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여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 25억원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에서 추징금 25억원까지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세관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제가 모두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25억원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신발, 의류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크림, 중고나라, 당근마켓, 나이키매니아 네이버카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2) 이처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를 하

관세법 추징보전 부동산, 예금채권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 전문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에서 검사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약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이 가압류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면제받아 가압류를 모두 취소시켜 드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5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면제받고 추징명령까지 모두 취소시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금괴를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인천세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사건을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3) 이런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위반 사건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면제 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또 다시 적발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벌금과 추징금 모두 면제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개나 있었고, 범행규모도 35억원으로 적지않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규모도 35억원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쿠팡 등을 통하여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액세서리등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전과가 있었는데, 경제적

전략물자 IC칩 밀수출 -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벌금 500만원

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허가없이 약 15억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500만원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전략물자 관련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란 무기 및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등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런 전략물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출입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는 크게 군용물자품목과 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뉩니다. ① 군용물자품목이란 무기 그 자체이거나 무기의 제작으로만 사용되는 품목이고, ② 이중용도품목은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이지만 무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3

세관조사 목록통관 밀수입 - 약식명령 벌금 추징금 9200만원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생활용품등을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여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판결로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1.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 유명사이트에서 생활용품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전부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매 목적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 (3) 또 본 사건의 물품 중에서는 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 (4) 세관조사과에

관세포탈죄 - 검찰단계 약식기소 벌금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관세포탈 사건입니다. 포탈한 관세만 약 5900만원에 달하는데, 사건 초반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세관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처분(벌금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2)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당상품의 실제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입건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 상담하신 후 세관조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본 사건의 목표를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최대한 빠르

특허청조사 위조상품 짝퉁판매 - 추징금없이 약식명령 벌금 판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즉, 소위 짝퉁 명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부산특허청조사 후 검찰단계에서 추징금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제3자의 고발로 인하여 부산특허청에서 범죄를 인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특허청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짝퉁판매와 관련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도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부산특허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특허청에서 상표권위반 단속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연락을 받은 뒤 특허청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는 부산특허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 추징금 및 벌금 면제

안녕하세요 ,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약 65억원 규모의 명품을 언더밸류로 수입하여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수입하면서 FTA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FTA 적용을 받아 수입하였고, 수입할 때 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언더밸류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더밸류로 신고된 가격이 $150이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었고, $150이하이고 목록통관된 물품은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65억원대 명품 밀수입, 관세포탈 사건에서 추징금이나 벌금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1.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모든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규모가 크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면세품 밀수입죄 세관조사 - 추징금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전문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으로, 범칙시가만 약 6억원으로, 추징금도 6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수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추징금 6억 모두를 선고유예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또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추징금 면제 판결을 받고 추징보전 취소신청으로 가압류 해제까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면세점에서 카메라를 구매하고 밀수입한 사건에서 약 6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국내 면세점에서 카메라부품,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 용품등을 구매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출입국을

상표법위반 형사재판 처벌수위 동종전과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께서 다시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가 있기도 하였지만 본 사건의 범칙시가가 약 48억 4천만원으로 사건규모도 커 실형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표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한 덕분에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과거 위조물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범죄행위를 모두 그만두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생활고에 시달려 또다시 위조물품, 소위 짝퉁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이번에도 다시 특허청에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번에는 특허청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 본

세관신고 없이 면세점 시계 판매 관세법위반 밀수입 - 통고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를 세관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입건되었지만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적발되었지만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업무로 인하여 해외출장을 자주 갔는데,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곤 했습니다. (2) 그렇게 면세점에서 몇 번 물건을 구매하다가 면세점 물품 중 시계가 국내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고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한 후 별도의 세관신고, 수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수입한 후 이를 중고나라나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3) 점차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횟수가 늘었고 세관에서는 이

상표전문변호사 짝퉁판매 170억 - 집행유예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부터 시작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170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상표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을 통하여 에르메스, 샤넬, 고야드, 버버리 등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수입하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중고나라, 자체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2) 중국의 판매자들과는 주로 위챗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여 물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3)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에서는 기존의 판매내역까지 모두 확보하여 기존의 판매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관세포탈죄 - 전부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였는데, 기존 할당관세 추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시가 45억원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관세포탈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기획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특히 최초에 추천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관세청의 지시로 서울세관이 기획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 폴리에틸렌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업무는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각 용도를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수입업체에서 폴리에틸렌을 수입 후 최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들

상표법위반 70억 - 형사재판 추징금 감액 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범칙시가 약 70억원대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세관조사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1심에서 추징금 약 6,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의 50%를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의 경우 임의적 추징이지만, 실무상 검사가 판매금액 전액 추징을 구형하고 검사가 구형한대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본 사건도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수 그대로 선고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추징에 관한 판례를 다수 제출함으로써 추징금을 50% 감경하는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1.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 세관, 특허청에서 담당하는데,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

외국환거래법위반 미신고 형사사건 - 입건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조사 단계에서 입건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보다 더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 회사는 해외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투자자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이렇게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게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이를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의뢰인 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2심 (항소심) 무죄, 추징금면제, 추징보전 부동산 가압류 해제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밀수입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 에서 허찬녕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무죄판결 및 6,6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또 본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는데, 무죄판결을 통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a라는 미용기기를 수입하여 네이버스토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a 라고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미용기기가 a가 아닌 b라고 하면서 의뢰인이 b라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a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및 세관의 고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관은 의뢰인이 다른 제품을 수입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밀수입죄를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 비트코인 허위송금 - 형사재판 2심에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한화를 입금받고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해준 전형적인 환치기 사건과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2) 일반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불법환치기)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로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면, 허위증빙자료 송금같은 경우 불법환치기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범죄행위 유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규정을 적용하고 사건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재판까지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2심 재판부터 허찬녕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재판의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담배밀수 세관조사 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4억 800만원을 면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또 필요적 추징인 약 4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또 본 담배밀수 사건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들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담배가격이 가장 비싼 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호주로 담배밀수를 하였습니다.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서 담배는 신고하지 않은채 은닉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2)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서울세관에서는 호주세관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담배밀수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바탕으로 서울세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

해외직구판매, 해외직구되팔이 (크림 리셀) 세관조사 통고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사이트에서 유명브랜드의 의류, 신발들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한 후 이를 우리나라 사이트 (네이버 크림) 에 재판매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일명 해외직구되팔이 사례로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판매의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고액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행이 제가 직접 담당했던 본 사건은, 세관단계에서 대응이 잘 되어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먼저 통고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통고처분 (1) 통고처분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 일정한 금액이하의 사건은 세관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해외직구판매, 해외직구되팔이 리셀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

관세변호사 - 롤렉스 시계 밀수입 항소심 추징 2억2천 감액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관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밀수입하여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2심에서 관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시고 2심에서 추징금 약 2억2천만원을 감액받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관세변호사의 관세법위반 사건 - 항소심 추징금 감액 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였는데,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또 롤렉스 시계 구입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시계를 핸드캐리 방식으로 직접 들고 입국하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하여 운반책들도 시계를 반입하였습니다. (4) 시계를 들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세관조사 이후 1심재